시민행동 20년 이야기
지난 20년 시민행동의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보여드립니다.
창립
1999년 9월 9일 19시, 종로 5가 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함께하는 시민행동 창립준비위원회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 더 보기
세상을 바꾸는 세계의 시민단체 발간
시민행동은 새로운 시민운동을 개척하기 위한 일환으로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 세계의 다양한 시민운동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물로 책 <세상을 바꾸는 세계의 시민단체>가 발간되었습니다. ... 더 보기
조세의 날을 납세자의 날로 명칭 변경
정부는 1967년 이후 3월 3일을 조세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왔습니다. 시민행동은 예산감시운동을 시작하면서 납세자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세의 날 대신 납세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2000년 3월 3일부터는 납세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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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닉스 운동 최종 승리
당선작을 내정한 채 도메인 공모 행사를 실시한 (주) 닉스의 네티즌 기만행위에 맞서 시민행동은 1999년 창립 전부터 안티닉스 캠페인을 조직하고 한국 최초의 사이버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닉스로 하여금 1999년 11월 23일과 2000년 4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공식 사과를 하게 한 것은 물론 부터 공모행사 상금 3억을 사회환원하게 했습니다. ... 더 보기
밑빠진 독상 시상 시작 - 3천억 예산낭비 예방
2000년 8월 10일 하남국제환경박람회의 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시작된 밑빠진독상. 총37회에 걸쳐 48조 4천억원의 예산낭비를 고발하고 3천억원의 예산낭비를 막아냈습니다. ... 더 보기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cycos.org와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후 약 30여 기업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고발하고 시정해왔습니다.... 더 보기
시민공간 여울 탄생
2001년말 환경정의와 함께 마련한 시민공간 여울. 이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시민행동은 20년을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더 보기
인터넷 한국의 10가지 쟁점 발간
시민행동은 2011년 하반기 10회에 걸쳐 각계의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하는 정보사회 의제만들기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보화 시대에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10가지 사회적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2012년 3월 31일, 이 10가지 의제를 모아 책 <인터넷 한국의 10가지 쟁점>을 발간했습니다. ... 더 보기
2002년 한국 시민운동상 대상 수상
사단법인 시민운동지원기금과 시민의신문사가 수여하는 2002년 한국 시민운동상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더 보기
가면을 벗겨라 캠페인 - SK와 KTF의 고용차별 개선
"넘고 싶은 건, 1m 63cm(세계신기록)의 높이가 아니라 장애를 바라보는 세상의 편견입니다." (SK)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KTF) 그러나 SK의 장애인 고용율은 한국 기업 평균, 혹은 30대 그룹 기업 평균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고, KTF는 신입사원 모집요강에 버젓히 연령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시민행동은 2002년 11월 14일 '기업 광고, 가면을 벗겨라' 캠페인을 시작하여 기업의 이미지 광고와 실제와의 차이를 폭로해왔습니다. 그 캠페인을 통해 SK와 KTF의 고용 차별 관행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 더 보기
번역으로 세상바꾸기 카페 베스트커뮤니티상 수상
시민행동이 지원한 카페 번역으로세상바꾸기가 온라인커뮤니티비엔날레의 베스트커뮤니티 참여 부문에서 버금상(2등)을 수상했습니다.... 더 보기
주민투표법 제정
시민행동은 2003년부터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지방자치에서의 시민권리 실현을 위해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 주민참여제도 도입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첫번째 성과로 2013년 12월 29일 주민투표법이 국회에서 통과었습니다. ... 더 보기
예산감시시민행동, 제4회 투명사회기여상 수상
2004년 12월 9일 예산감시시민행동이 반부패국민연대와 서울신문이 주최하는 제4회 투명사회기여상을 수상했습니다. ... 더 보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소송제 도입
시민행동은 창립 이래 지속적으로 납세자소송제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2014년 12월 29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소송제가 도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납세자소송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중앙정부에 대한 소송은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더 보기
87년 헌법 개헌 필요성 공론화
시민행동은 2005년 들어 87년 헌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연속 토론회 <헌법 다시보기>를 개최하고 이어 7월에는 창비와 함께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여, 87년 헌법의 개헌 필요성에 대한 담론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 더 보기
법안 비용추계 의무화
시민행동은 국회개혁의 일환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입법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는 법안 비용추계 제도를 주장했습니다. 2005년 7월 28일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안 비용추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더 보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소환제 도입
2006년 5월 2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미 도입된 주민투표, 주민소송에 이어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었습니다. ... 더 보기
대안생활백서 연재
2006년 한겨레와 공동으로 대안생활백서를 연재하였습니다. 이 연재는 이후 페어라이프 캠페인과 오늘의 행동 캠페인으로 이어지면서 시민운동의 영역을 일상 생활의 영역으로 확장했습니다. ... 더 보기
헌법 다시보기 출간
2005년 헌법 다시보기 연속 토론회의 성과를 한 권의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 더 보기
난민인정업무 처리지침 정보공개청구 승소
마웅저를 비롯한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의 난민 신청이 2005년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거부의 기준을 알기 위해 난민인정업무 처리지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거듭된 공개 거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쳐야 했고, 결국 2년 반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개된 지침은 단순한 행정절차에 불과해 왜 이렇게까지 비공개를 고수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더 보기
국가회계법 제정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의무화
2005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시민행동은 '납세자주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2005 예산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 과제들 중 '알기 쉽고 정직한 예산서 만들기 위한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조속한 시행’이 2005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이어 2007년 국가회계법 제정으로 실현되었습니다. ... 더 보기
요금 연체에 따른 단전단수 조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
2003년 시민행동은 한전 등 공기업이 빈곤 가구에 대해 요금 연체를 이유로 동계 단전 단수를 강행하는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와 산업자원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진정을 제기한 지 4년여만에 인권위가 인권침해 결정 및 시정 권고를 하였습니다. ... 더 보기
피스라디오 캠페인 - 버마 민주화운동 지원을 위해 라디오 700대 전달
2007년 버마에서 샤프란 항쟁이 발생하자 시민행동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피스라디오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정부의 언론통제로 버마 민주화 운동 소식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마 국민들에게 라디오를 보냈습니다. 2008년 2월 초까지 약 980만원을 모금하여 라디오 700대를 버마 민주화운동 그룹에 전달하였습니다. ... 더 보기
버마민주화운동가 9인 난민인정소송 승소
마웅저를 비롯, 버마 민주화운동가 9인이 지난 2000년 난민신청을 했다가 2005년 난민인정이 거부되면서 시작된 소송이 2008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면서 모두 난민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 더 보기
아름다운재단 풀뿌리모금상 참여부문 수상
피스라디오 캠페인이 아름다운재단이 주관하는 풀뿌리모금상의 참여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더 보기
시민공간 나루 건립
2008년 시민행동은 녹색교통,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정의와 함께 시민공간 나루를 건립하였습니다. 10월 입주 후 11월 6일 시민행동 회원들을 초청하여 오픈하우스 행사를, 12월 9일에는 다른 세 단체와 함께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 더 보기
시민단체 최초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시민행동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한국 NGO 중 최초로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과 2015년에 두 차례 더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더 보기
주민소송사용설명서 발간
2006년 도입된 주민소송 제도 및 주요 사례를 소개하는 책 '주민소송사용설명서'를 발간했습니다. ... 더 보기
좋은예산센터 창립
예산감시시민행동이 더욱 전문적이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좋은예산센터를 창립하였습니다.... 더 보기
좋은기업센터 창립
좋은기업만들기시민행동이 더욱 전문적이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좋은기업센터를 창립하였습니다.... 더 보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의무화
3월 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되면서 참여예산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창립 이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2003년 이후 공공과 민간을 통합하여 규율하는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하였고 2005년 시민사회단체안을 마련하여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로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마침내 2011년 3월 여러모로 불완전한 면이 있지만 통합적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더 보기
네티즌 선거 참여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 위헌 판결
등록된 선거운동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들의 선거 표현을 단속하는 조항으로 악용되어왔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2004년 총선 시기에 중앙선거패러디위원회 캠페인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피해자 구제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어 2007년에는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헌법소원에 나섰습니다.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더 보기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
2003년 정보통신부의 인터넷실명제 도입 계획이 발표된 이후 시민행동은 당시 진대제 장관에게 세 차례에 걸쳐 공개서한을 발송한 것을 비롯해 수많은 성명과 기자회견, 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어왔습니다. 2012년 8월 마침내 정보통신망법 상의 본인확인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선거법상의 인터넷 실명제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 더 보기
고장난 거대기업 발간
좋은예산센터는 청소년 대상의 기업사회책임 교재를 표방한 고장난 거대기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7쇄까지 거듭 출간되면서 기업사회책임에 대해 쉽게 알려주는 책으로 각광을 받았으며, 세종도서 2013년 우수교양도서와 아침독서 2014년 중고등학생 추천도서로도 선정되었습니다.... 더 보기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발간
시민을 위한 재정 교과서를 표방한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6쇄까지 거듭 발간되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재정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책을 강추한 바 있습니다. ... 더 보기
서울시, 홍대 일대 아르바이트하기 좋은 지역 조성
좋은기업센터는 우리동네청년회, 청년유니온 등과 함께 2013년 홍대 일대를 대상으로 노동법 강좌, 신고센터 운영 등 알바의 권리찾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 12월 서울시의 홍대 일대 아르바이트하기 좋은 지역 조성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보기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출간
2013년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이어 재정에 관한 두 번째 시민교양서적으로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를 출간했습니다. ... 더 보기
위기의 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 발간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참여사회연구소,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2013년 말부터 2014년 2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다시, 삼성을 묻는다> 연속토론회의 성과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 더 보기
주민번호 변경 금지 헌법불합치 판결
2003년 시민행동은 평생 불변의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문제를 환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정부와 기업 측에 지속적으로 주민번호의 사용 제한과 변경 허용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마침내 2015년 헌법재판소가 주민번호 변경을 금지한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 더 보기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참여예산 개악 저지
2016년 8월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참여예산 제도를 일률적으로 통일시키고 주민참여예산위원 수 감축과 공무원 비율 확대 등의 독소조항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좋은예산센터가 개정안 반대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독소조항들이 철회되었습니다. ... 더 보기
국정기획위원회, 공공기관 액티브엑스 퇴출 결정
시민행동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께 리눅스 선물하기 추진모임'을 구성하여 청와대에 리눅스 컴퓨터 2대를 전달한 것을 비롯해 각종 성명과 보고서 등을 통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국한되어 작동되는 액티브엑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터넷 생태계 왜곡과 정보접근권 제약에 대해 일찍이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를 완전히 퇴출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 보기
한국 경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발간
새 정부가 출발한 시점에서 빈곤, 불평등, 자영업의 위기, 복지 등 한국 경제의 여러 문제를 진단하고 방향을 제안한 책 '한국 경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를 발간했습니다. ... 더 보기
2017년 국제예산투명성지수 조사 결과 발표
좋은예산센터는 국제예산파트너쉽이 실시하는 2017년 국제예산투명성지수 조사의 한국 조사담당 단체로 선정되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8년 4월 그 결과 및 개선 과제를 발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개선 과제들의 일부는 기획재정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더 보기
국회 낭비예산 2억여원 환수
2017년부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 잡아라, 뉴스타파와 함께 진행한 국회개혁 프로젝트를 통해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허위정책연구용역, 표절, 허위인쇄비 청구와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 및 '정책자료발송료'의 영수증 이중 청구 상태 등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약 2억 4천만원 규모의 잘못된 예산 사용을 바로잡고, 심각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 11명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기도 했습니다.... 더 보기
시민행동 20년 이야기
지난 20년 시민행동의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