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인터넷 공공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 걸까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4차례에 걸쳐 인터넷 거버넌스 오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더 보기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독소조항,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필터링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최재천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국제 시민사회도 이에 지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더 보기
인권단체들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국민사찰과 선거개입을 비판하며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더 보기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을 위한 책, 이용자 관점에서 망중립성을 풀어낸 의미 있는 책... 더 보기
지난 2011년 11월 8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주민번호 변경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행정소송은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주민번호제도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더 보기
인터넷 실명제도 위헌 결정이 났고, 주민등록번호 수집도 금지되었는데 I-PIN이나 휴대폰으로 본인확인 하랍니다. 신용정보업체, 이동통신사 등 본인확인업체 반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더 보기
일본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유사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일본 영상활동가가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다큐를 제작하였습니다.... 더 보기
대법원은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언소주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비자운동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더 보기
사회운동을 위한 온라인 후원시스템, 소셜펀치의 누적 후원액이 1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2억원도 돌파!... 더 보기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을 둘러싼 인도 대법원 판결에서 노바티스가 패소했습니다. 글리벡에 대한 특허가 부여되지 않은 것이지요. 세계의 약국, 인도에서의 판결은 전 세계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 보기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망중립성 논의자료를 공개하라고 방통위(이후 미래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3년 말에 결국 미래부는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더 보기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지하철 객실 내 CCTV 설치, 집회시위 감시 목적의 대한문 앞 CCTV 설치 등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더 보기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의 감청과 이용자의 신성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제공이 크게 늘어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더 보기
보다 투명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히려 후진적입니다. 회의자료 등도 비공개하고 있고, 과다한 수수료도 부과합니다. 이러한 관행 개선을 요구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더 보기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주진우 기자에 대한 수사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
'진보넷은 열다섯살, 질풍노동의 시기' 남산 문학의 집에서 진보넷 15살 생일잔치가 열렸습니다~... 더 보기
미국 NSA 대량감시 폭로는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제시민사회와 함께 미국 NSA의 대량감시를 비판하는 성명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인권시민단체의 공동성명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더 보기
장애인의 도서접근권 향상을 위해 저작권을 제한하는 국제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국제조약에서 공정이용을 의무화한 최초의 조약으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 보기
2011년 6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DNA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DNA 법은 용산철거민과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DNA 채취에 이용되는 등 사회운동 탄압과 인권침해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더 보기
4회 AprIGF 가 한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익명성과 망중립성에 대한 워크샵을 주관하였습니다.... 더 보기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권리에 대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의 전문가/활동가 참석.... 더 보기
발리에서 열린 IGF에 참석하고 워크샵도 주최하였습니다. IGF는 인터넷 공공정책에 관련된 글로벌 포럼입니다.... 더 보기
미국 NSA의 대량감시 대상이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관련 사실의 공개와 사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더 보기
태국 방콕에서 APC 아시아 지역 회원단체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각 단체 활동 소개와 함께,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 이어 아시아 표현의자유 워크샵이 열렸고, 프랑크 라 뤼 유엔 표현의자유 보고관도 참석했습니다.... 더 보기
2년을 끌어온 트래픽 관리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다행히 2014년까지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망중립성 원칙이 왜곡될 여지가 남아 있어, 계속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더 보기
밀양은 현장이 너무 많아서 계속해서 팔로업한 활동가들이 아니면 상황을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 현장의 위치와 상황, 송전탑 공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더 보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심의 규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방심위는 그루브샤크 등 해외 사이트를 차단해왔고, 적절한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정보를 넘어 모든 인터넷 상의 콘텐츠를 '불건정 정보'라는 이름으로 심의해온 관행도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합니다.... 더 보기
국가에 의한 무분별한 통신 감시, 개인 데이터 수집을 통제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큰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보기
연말에 국회에 국정원 개혁특위가 꾸려졌습니다. 변죽만 올리는 특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모아져야 합니다!... 더 보기